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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효력 (발송방법)

by chacha128 2023. 6. 12.

내용증명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내용증명 효력 내용과 함께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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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것으로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는지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발송인이 특정한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한테 보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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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효력은?

내용증명의 경우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너와 내가 알고있다 라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에 법적 조치의 시작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통 강제집행하기 전 분쟁을 앞두고 스타트로 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분쟁 하기 전 예방 도움

어떠한 분쟁을 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알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2. 심리적 압박감

내용증명은 내가 어떠한 분쟁을 하기 전 상대방에게 미리 밝힘으로써 경고장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돈을 지금 갚지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돈을 갚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3. 내용증명 법적효력은 있을까?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함께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 줍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진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으며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우체국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내용증명 작성법과 함께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받기

 

 

내용증명에는 어떠한 내용을 발송하느냐에 따라 양식을 통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을 준비했으니 아래 파일에서 간편하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기타.doc
0.03MB
최고장.doc
0.03MB
이행독촉통보_1.doc
0.03MB
손해배상청구.doc
0.03MB
반품요청서.doc
0.03MB
계약해제통보.doc
0.03MB

 

 

내용증명 작성내용은?

위 양식을 받으신 후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인 수신인과 발송인의 주소 등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수신인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육하원칙으로 작성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수신인의 이름, 주소

✅ 발신인의 이름, 주소

✅ 내용증명 발송 날짜

✅ 육하원칙에 따른 내용

 

 

내용증명 발송방법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 후 발송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송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는 아래 파일을 받으시어 매뉴얼에 따라 발송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지 이동 후 잘 모르는 부분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면서 발송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사용매뉴얼 (1).pdf
5.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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